고삼석 “3기 방통위, 제 역할 못했다”

“제가 밖에서 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뒤늦은 임명에 74일이나 지각 합류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12일 처음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상임위원으로 불완전한 3기 방통위가 출범한 뒤 세월호 참사로 차질을 빚은 ‘보도참사’ 사태를 두고 방통위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고삼석 위원은 “5인의 방통위원이 모두 임명돼 방통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인적 구성 요건 충족만으로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도참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큰데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방송 현장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통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오보를 남발한 재난방송의 신뢰 하락과 KBS 사태에 대해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 책무를 확립하자고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역시 서두르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의 파행 운영 지적과 함께 새롭게 방통위에 합류하면서 각오의 뜻도 밝혔다.

우선, 고 위원은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수단”이라며 “현대 사회는 각종 미디어는 범람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재한 시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 부재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영역이야말로 돈보다 사람이, 기업보다 소비자가, 사익보다는 공적 가치와 이익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과 원칙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3기 방통위 임기 동안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 이해와 양보 등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위원장과 선배 위원들게 많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