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고삼석 위원과 협력” 강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뒤늦게 청와대 임명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 2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기자와 만나 “3기 방통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마련한 정책 계획 선 안에서 고삼석 위원과 함께 협력해 일하겠다”며 “추가적인 현안 사항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삼석 상임위원은 다른 상임위원보다 두 달 늦게 청와대의 공식 임명을 받았다.

청와대 추천 몫인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국회 여야가 추천한 허원제 부위원장과 김재홍 위원이 지난 3월 임명받을 당시 고삼석 위원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통위는 그간 4인 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방통위는 독임제 부처와 달리 합의제 기구다. 즉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의사를 진행할 때 토론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의 공식 임명으로 여야 추천 위원 3대 1 구조를 탈피, 파행 운영이란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3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은 지난 4월 첫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KISDI, KISA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TF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광고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재난방송 법체계 개선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 시장 안정화 등은 5명의 위원들이 모두 모인 뒤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오전에 고삼석 위원과 통화를 했다”며 “이르면 오늘부터 출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