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관련기사
- '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결판난다2014.04.24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어른들의 독재”2014.04.24
- 朴 대통령 “게임산업 정부 지원 확대해야”2014.04.24
- 강신철 네오플 “지나친 게임규제, 힘들다…”201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