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네오플 “지나친 게임규제, 힘들다…”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이제는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활기를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를 진흥으로 돌려 달라.”

강신철 네오플 대표가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를 설명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에서 발언권을 얻은 강신철 대표는 먼저 현재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한 내수시장 및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급성장한 중국과, 기술력을 앞세운 북미와 유럽 사이에 끼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강 대표는 “정부의 산업 규제 일변도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우수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게임시장의 절반 이상이 외산 게임에 점령당했고 수년 간 규제 일변도로 성장 지체가 뚜렷하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셧다운제와,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등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강신철 대표는 “국내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를 진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셧다운제 규제 내용들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한 부처와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국회 입법 논의 중인 게임중독법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 달라”면서 “게임업계도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줄었고 게임중독에 부모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효과를 봤다”면서도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건 틀렸다는 지적과 과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냐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추구하고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윤선 장관에게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