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게임중독법 끝까지 간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당 대표가 바뀌더라도 대통령의 방침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손인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직후 손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작년 1월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그는 게임 산업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상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단 게임중독법 추진 의사에는 변함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손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매출 1%를 치료 기금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법안 내용은 대안일 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면서 “적자를 보는 기업, 중소 게임사들에게까지 치료 기금을 거둘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치료 기금 액수와 범위는 합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손인춘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과 대표가 신의진 의원과 함께 맡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규제 없는 치료 중심으로, 손 의원은 약간의 규제와 예방 중심으로 게임중독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혹시 황우여 대표가 인천시장에 출마해도 게임중독법 추진에 문제없냐는 질문에는 “중독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개인 문제이지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게임중독법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게임사들이 매출 1% 강제 징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손 의원은 “매출 1% 징수는 결론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놓고 게임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주식도 떨어진 것”이란 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기업들이 어렵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한 건 안다”면서도 “예산 얘기만 하면 난리인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기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