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 4월 임시국회 주목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나오면서 게임업계가 4월 임시국회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규제 관련 규제들이 이번 임시국회 때 또 한 번 강행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와, 예정돼 있는 토론회 때 어떤 논의들이 오고갈지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3일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4월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10일 업무보고(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일 법안 상정(전체회의)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5·16일 공청회(법안소위)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8일 법안의결 등이 계획돼 있다.

복지위 측에 따르면 이번 의사일정 중 구체적인 법안 상정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이슈가 어떻게 또 다시 불거질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공청회 일정 중 게임중독법 주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게임업계는 복지위 의사일정에 예의주시하면서 이달 중 열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주최의 토론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 입장을 듣고자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에 어떤 발전적인 얘기들이 오갈지, 또 업계를 대표해 어떤 인물들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국내 게임산업을 둘러싼 중복 규제들이 완화 또는 일원화되고, 새롭게 추진되려는 규제안들도 재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 측은 “이달 열릴 토론회를 손인춘 의원실과 얘기 중”이라면서 “아직 참석 인물들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예상되는 게임중독법 이슈에 대해서는 “원래 의사일정이 나오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