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 공대위, 게임중독법 보고서 발간

게임중독법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직접 사료 조사를 통해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26일 서울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발간 배경과 내용 소개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박경신 오픈넷 이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내 해당 분야 소개를 각각 전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배경에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제 관리해야 된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추진 배경에 근거가 부족 하다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또 게임 문화의 긍정적인 역할, 중독의 자율 규제 시스템의 가능성 등이 법안 추진에 내포되지 않아 직접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직접 자료 취합해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도 거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성사됐었다며 당시와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번 연구 보고서 발간을 결심했다. 게임 규제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 중독법 관련 칼럼과 국내외 주요 인사의 의견들을 모은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을 넘어서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8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참석자들의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또한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정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셧다운제의 위헌 문제도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다.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통해서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진영 대 진영, 찬반 논란 보다는 게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