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내준 고정밀지도…플랫폼 주권 잠식 우려↑

구글 정밀지도 길 열렸지만…18년 원칙 흔들, 산업지형 ‘격변’ 우려

정부의 조건부 허가로 구글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산업계 안팎에서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18년간 유지돼 온 지도 데이터 통제 원칙이 완화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부 허가로 길 열린 구글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결정으로 구글은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지도를 자사 글로벌 인프라에 통합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통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구글은 내비게이션·길찾기·위치 기반 추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시점이나 범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여행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과 스타트업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트립 윤석호 대표는 “글로벌 지도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한국은 더욱 접근하기 쉬운 관광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도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 확장 장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놀자리서치 원장인 장수청 퍼듀대 교수 역시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지도 서비스 고도화가 곧바로 관광 수요 증가나 산업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플랫폼 주도권·산업 생태계 영향…“점유율 잠식 불가피”

특히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한 번 해외로 이전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내 지도 산업은 중소·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구조여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사업자는 일정 부분 대응 여력이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경쟁 환경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모빌리티, 물류, 공간 AI로 확장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장기적 산업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과 데이터 통제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검증될 과제로 남게 됐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지도 반출이 단순 길찾기 수준을 넘어 자율주행과 물류, 광고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구글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국내 내비게이션·지도 기반 기업 다수가 타격을 입고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일부 최상위 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을 유지하려면 제도적 보완과 산업 재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공간정보업계 관계자 또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했다. 그는 “지도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의 융합 기반”이라며 “내비게이션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물류, 광고 서비스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내 플랫폼의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1대 5000 지도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응용 서비스 측면에서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형태는 달라도 결과적으로 국내 서비스의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비게이션 지도는 이미 길 안내나 배달 등에 활용하기 쉽게 가공돼 있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며 “외부 사업자가 빠르게 응용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가 그린 한국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과 애플.

공간정보업계 반발 확산…“산업 보호 대책 시급”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은 이날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단순 활용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지도 플랫폼·모빌리티 산업 타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업계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반출 결정 이후에는 국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 보호·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학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정밀 지도 반출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론화 부족을 지적했다.

6개 기관은 정부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후속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