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이달 마련"

KT 해킹 사건 등 분석 후 종합대책 반영

최근 발생한 KT 홈페이지 해킹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금융권 및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POS 관리업체와 의료단체 홈페이지 해킹 등을 분석해 3월 말까지 기술대책을 완료해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7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6일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윤종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차관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정보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내부자 정보유출, 사이버 금융사기 등 국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지능형 지속공격(APT) 등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해킹에 대한 대응과 스마트폰 전자금융사기 예방,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 기술 중심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성능이 보장된 암호이용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체계 강화 방안도 다루었다.

그리고 국내외 정보보호 시장확대 및 환경변화를 계기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대, 국내 보안투자 촉진, SW개발보안 확산, 영세기업 지원 확대, 국제적 공조대응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