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중간광고 도입…방통위 “개인 의견”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고총량제는 허용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는 배제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자문단 형식으로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미 1월 토론회를 거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주요 개선방안에서 제외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균발위 위원인 김민기 숭실대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지난 4일 김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간 광고 문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건의서를 내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도 중간광고 없는 총량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를 어느 정도 없앨지 등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원창 코바코 사장 역시 이 자리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차원에서 지상파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제는 함께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중간광고 등에 대한 시청자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각 지상파 방송은 횟수 제한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이에 대해 균발위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간광고 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균발위 위원 중 한 분이 개인 소견을 밝힌 것일 뿐 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가령 균발위 내에서 다시 중간광고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균발위는 방통위 사무국의 자문 역할을 맡을 뿐 정책 결정까지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