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발끈...“방송종합계획 협의 없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을 비판했다. 방통위와 논의되지 않는 내용이 방통위 이름으로 나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계획은 방통위와 함께 방송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수립한 것이라고 했지만, 방통위원장이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이경재 위원장은 “어제 나온 계획안이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가 합의해서 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어떤 정책을 종합으로 논의해 안을 넘긴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연구원(KISDI)에 의뢰해서 나온 안이고 내용은 각 부에서 의견을 수럼하는 토론회였는데 내용 자체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통위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종합계획이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래부 관계자는 14일 토론회 현장에서 “방통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말하기도 했다. 종합계획 내용이 각 부처, 또는 업계 입장이 일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정책위원도 토론회서 “계획안이 대체로 유료방송쪽에 치우쳤다”며 “최근 현안이 되는 이슈(규제 완화)는 추진중이란 모호한 표현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의견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방송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지상파가 원하는 MMS 허용 외에 대부분 유료 방송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방통위 내부 한 관계자는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너무 이른 시기에 공식 석상에 내놓으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