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품값 과다청구 퀄컴에 벌금 1조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애플 등도 조사대상 전망

중국 반독점 당국이 퀄컴에 대해 제품값 과다청구 및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10억달러(1조650억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IT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터디지털도 반독점 혐의에 따라 중국 당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씨넷,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중국발전화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NDRC)의 퀄컴에 대한 첫 번째 조사결과 발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NDRC의 조사는 IT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의 일환으로서 특히 휴대폰 단말기와 네트워크 기술 라이선스 제공업체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이르는 외국기업들도 중국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B급 제품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NDRC는 퀄컴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퀄컴의 중국내 칩 공급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고발장을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 쿤린 NDRC반독점및 가격감시국장은 우리는 관련협회와 회사들로부터 퀄컴이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남용해 차별적 가격으로 칩을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중국모바일통신산업협회는 퀄컴이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NDRC는 반독점법에 따라 해당기업 전년도 매출의 1~10%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퀄컴의 2013회계년도(~9.29) 중국 매출은 123억달러로서 전세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 배경과 관련, 중국 정부가 올해 더 빠른 4G모바일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이에따른 구축 비용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NDRC는 지난 해 11월 퀄컴 베이징지사와 상하이사무소 현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NDRC관계자들은 윌리엄 볼드 퀄컴 대정부 수석부사장, 파비안 고넬 퀄컴 기술라이선스담당 부사장 겸 고문을 만났다.

크리스틴 트림블 퀄컴 대변인은 퀄컴은 중국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NDRC가 조사에 대해 비밀로 붙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퀄컴 및 인터디지털의 합의내용에는 벌금과 함께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라이선스료 인하도 포함되지 않을 것같다고 예상했다.

류 얀천 NDRC 수석위원은 인터디지털과 관련,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측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약속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선단말기 및 통신망 특허를 개발하는 회사인 인터디지널은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약간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美증권거래소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미 델라웨어에 소재한 다양한 IT분야특허를 보유한 회사(특허괴물)로서 지난 달 3일 독점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관리들을 만났다.

또한 인터디지털은 지난 해 12월 발표문에서 중국법을 잘못 이해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임원진들이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NDRC의 조사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