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공청회, 편파성 논란 씻어낼까

게임중독법 법안소위 공청회 17일 확정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리처럼 공정성과 형편성에 어긋난 편파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오는 17일 오후 5시15분부터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법안소위원 소속 국회의원 8명(새누리당 4인·민주당 4인)과 게임중독법에 찬·반 입장을 가진 각 패널 2명씩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일정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 요청이 보통 2~3주 앞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 공청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반대 측 패널 섭외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공청회가 아닌 법안소위 공청회라는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상임위 공청회로 개최돼 보다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공개돼야 함에도 출입과 취재가 제한되는 법안소위 공청회로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특히 작년 10월31일 편파성 논란만 일으키며 유명무실하게 끝난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처럼 일방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황이다.

신의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당시 토론회에는 패널 구성부터 발언 기회, 그리고 사회자의 진행 방식과 결론까지 게임중독법 지지에 힘이 실려 논란이 됐다.

당시 찬성 측은 인터넷 중독 실태 자료를 근거로 게임중독 문제를 결부 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했으며, 사회자가 발언자의 말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공청회가 왜 단합대회 같은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법안소위 공청회인 만큼 밀실 공청회, 졸속 공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기본법 제정안인 만큼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공개형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참석 위원은 ▲새누리당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 ▲민주당 김성주·남인순·이언주·최동익 의원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제외한 3인은 게임중독법 공동발의자다. 찬성 측 패널로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전문 변호사가, 반대 측 패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법학전문 교수 1인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