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게임중독법 지지 논란

정부의 지자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중적 행보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중독없는 인천만들기’ 시민단체 발대식에 참석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송영길 시장이 게임중독법 입법화 촉구 자리에 직접 참석한 부분과 송 시장이 직접 공식 홈페이지 시정일기를 통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문제 강연을 유익하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송 시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부 주관의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시정일기로 밝힌 날 신 의원의 중독문제 특강을 가리켜 “매우 유익한 강의였고 우리시 차원에서 초청해 들어 볼만 한 강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송 시장이 인천시에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입장이다. 게임 등 문화·예술계가 반발한 게임중독법을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게임중독법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의 강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공분하고 있다.

게임 등 문화·예술계는 게임중독법을 ‘문화 말살 정책’으로 규정, 1935년 유태인으로부터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나치 독일 뉘른베르크법에 비유하는 등 게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법안으로 비판하고 있다.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사업은 문화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2개소를 선정해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억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원 혜택 대상자격은 게임 등 각 지역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이 게임중독법 논란에 대한 전후사정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임중독법의 복합적인 면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콘텐츠코리아 랩 선정에 있어 시장의 철학이 절대적인 평가항목이 될 순 없지만 참고항목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마다도 입장이 다르지만 게임 등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조병택 주무관은 교회 행사 요청이 와서 참석했을 뿐 사전에 인천시가 게임중독법 논란을 알거나 교감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시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의진 의원) 특강을 지지한 것이지 인천시의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