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게임중독법’, 임시국회 주의보

작년 말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논란이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2월과 4월 임시국회 때를 이용, 게임중독법 발의자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의진 의원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보된 게임중독법 논란은 2월 임시국회 때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월 임시국회 때도 마찬가지다.

공청회는 물론, 게임중독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와 이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발표가 줄 이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미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계가 예고한 대로 게임중독법의 조속한 통과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이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추가 출현도 예상해볼 수 있다.

업계는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을 맡으며 황우여 대표와 가까워진 신의진 의원이 황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15일 전까지 게임중독법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10월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황우여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업계 화두가 됐다. 당시 그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로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간접 홍보했다.

이 때문에 2월과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가 게임중독법 통과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있을 때 측근인 신의진 의원 역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올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시기를 넘기면 게임중독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어 신 의원 측이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써 게임중독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또 게임중독법을 찬성하는 정신의학계 및 학부모 단체의 논거가 허황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아서다.

아울러 새누리당 5선 의원인 남경필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이 게임중독법 반대 입장이란 점도 신의진 의원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남 회장은 지난 10월 게임 자율 규제 관련 오찬 자리에서 “게임이 절대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4대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