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중독법, 사회갈등 조장 멈춰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임중독법’(신의진법)이 사회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신 의원이 작년 4월 입법 발의한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안이다.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여러 번의 공청회가 선행돼야 하는 민감한 법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학부모 단체와 정신의학계, 나아가 최근 종교계의 힘을 빌려 게임중독법을 강행하고 있다. 여당 내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임에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고 있다. 원내대변인을 맡으면서 친분을 쌓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외에는 힘을 보태는 동료 의원들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서일까. 신 의원은 당을 떠나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법 ‘포교’ 활동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게임중독법 법제화 촉구 시민단체 발대식에 참석해 “복음의 도시 인천에 이런 4대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빠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호소까지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와 누리꾼들은 신의진 의원과 함께 기독교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종교단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친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인천시장까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는 학부모와 자녀, 정부와 산업계, 여당와 야당의 등을 서로 돌리게 한 게임중독법이 종교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독교단체가 게임중독법에 지지를 표하자 종교내·외에서의 비판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의 중독을 예방해준다는 것도 의문인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법안 때문에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세대 간 갈등과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 종교에 대한 회의감만 깊어지게 하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각국의 사회갈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7개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사회갈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반면 신의진 의원이 즐겨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학습기회 손실비용은 연간 1조4천억원이다. 게임중독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건 분명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