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법안소위 공청회 열린다

‘게임중독법’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린다.

복지위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 공청회는 1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복지위 측은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에 패널 선정을 주문한 상태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소속 위원들이 각각 4명씩 참석하게 되며, 게임중독법 찬성 측 패널 2명과 반대 측 패널 2명이 자리할 계획이다.

게임중독법 찬성 측 패널로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전문 변호사가, 반대 측 패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법학전문 교수 1인이 결정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은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이상 새누리당),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이상 민주당) 의원 등이다.

법안소위원장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실 측은 “전체회의 일정에 시간이 없어 법안소위 공청회를 하게 됐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추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밀실 공청회’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기록은 추후 요청 시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재중 의원실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