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파수 경매…210MHz폭 할당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GHz폭 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31일 확정했다. 해당 플랜은 오는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390MHz폭) 외에 추가로 1천190MHz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의 월평균 트래픽은 지난 2011년 9월 17페타바이트(PB)에서 10년 후에는 최소 20배 이상 증가한 355~444PB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은 1천193~1천522MHz폭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23년까지 기 공급된 주파수 외에 추가로 1GHz폭 이상의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광개토플랜2.0은 ▲2023년까지 1GHz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플랜1.0 보다 400MHz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시분할 LTE(LTE-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110MHz폭(700MHz대역 40MHz폭, 1.8GHz대역 30MHz폭, 2.6GHz대역 40MHz폭)과 2.6GHz대역 20MHz폭, 2.5GHz대역 40MHz폭 등 60MHz폭을 추가해 최소 총 170MHz폭을 확보한다. 이후 2016년 12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대역에서 100MHz폭을 회수해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MHz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단기 주파수 공급시에는 총 210MHz 폭 중 광대역 주파수(40MHz폭 또는 20MHz폭)를 우선 공급한다. 기확보된 90MHz폭, 신규확보 60MHz폭, 재활용 60MHz 등이 포함됐다. 다만 700MHz 대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신용으로 추가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할 예정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1GHz대역 60MHz폭, 2.0GHz대역 40MHz폭, 2.3GHz대역 30MHz폭, 3.5GHz대역 최소 160MHz폭 등 최소 총 290MHz폭을 추가 확보한다. 또 2019년 3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GHz대역 중 40MHz폭을 LTE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3단계인 2020년까지 1.8GHz대역 20MHz, 6GHz이하 대역에서 최소 200MHz폭 등 총 220MHz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2021년 6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GHz대역에서 20MHz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4단계는 2023년까지 2.6GHz 대역 10MHz폭, 6GHz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MHz폭 등 총 최소 510MHz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ITU 등의 국제협력 강화, 확보대상 주파수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및 주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향후 주파수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FDD 및 TDD용 광대역 LTE주파수를 시장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고용량, 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