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꼴찌 미방위, 특별다수제에 발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쟁으로 인해 법안심사 논의도 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두고 야당은 선결 과제라고 주장하며,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까지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도처에 지뢰밭이 있는 아슬아슬하고 위급한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며 “(미방위 야당 측이) KBS 지배구조, 방송사 특별다수제도 등 민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을 핑계로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조차도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다”면서 “방송공정성특위에서도 그래왔고 새누리당이 방송공정성 논의를 피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반박했다.

결국 본회의 시작까지 법안 심사 의결을 하지 못해 미방위의 주요 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돼지 못했다. 상임위 가운데 가장 저조한 법안 통과 실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미방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시급한 법안이라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해는 결국 넘기게 됐다”며 “내년 임시국회에 가더라도 정치적인 쟁점에 쉽지 않겠냐”며 토로했다.

■특별다수제 도입에 가로막힌 ICT 법안

미방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여당인데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만 해선 안된다”며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해보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했는데, 그런 시도조차 없다”며 비판했다.

상임위 소위 일정 파행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개하며 심의를 단독으로 진행한다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관련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특별다수제 도입’을 꼽는다. 특별다수제란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이사들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 여당 추천 이사 외에도 야당 추천 이사 일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추천을 모두 아우르자는 것이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공영방송 사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만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방송 공정성특위에서도 이것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부딪혔으나 결국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방송 공정성 쟁점화” vs “다른 법안부터 임했어야”

문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가더라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 수개월째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