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특위, 특별다수제 도입 논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를 열고 ‘특별다수제’를 중점으로 방송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과바이 아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추천에 따른 이사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송사 사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선임돼 방송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본다”며 “특별다수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갈등을 증폭시킬 인물만큼은 걸러내는데 최소한 안전장치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 황근 선문대 교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개편 문제에 대해 “관념적인 정치적 슬로건, 정치적 중립성에 관념적 수준에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지난해 해고 언론노동자들이 방송 공정성 민주화를 위해 싸운게 관념적 정치적 슬로건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고 특별다수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소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문제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