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지리적 규제 없애야 클라우드 발전"

소프트웨어연합(BSA)이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간 경계나 지리적 상황에 기반을 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18일 소프트웨어연합(BSA)은 세계 ICT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 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년째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 8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S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연관지어 ▲국가간 데이터 서비스 제약금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현지 인프라 사용 요구 금지 ▲표준 및 라이센싱을 무역 제한 수단으로 사용 금지 ▲민간과 정부 조달을 모두 포괄하는 규칙 제정, 이 4가지 정책 수립을 클라우드컴퓨팅 활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BSA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노력 중이며 관련 법률과 표준이 국제 모델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적재산권법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발전과 이용을 촉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이버 범죄법은 관련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지역색이 강한 클라우드 관련법이 추진될 경우 글로벌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BSA는 정부가 이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강화, 사이버 범죄 예방, 지적재산보호, 국제 규정과의 조화, 자유무역촉진, IT 인프라 구축 등 7가지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8위를 기록,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호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 2위 자리를 각각 수성했다. 3위에는 미국, 4위는 독일(79.1), 5위에 싱가포르가 이름을 올렸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2015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약 1천400만 개에 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연 매출이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IT 강국으로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 등 부족한 정책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