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나흘째, 장기화조짐…누리꾼 와글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수서발KTX법인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이사회 결정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나흘째 파업을 이었다. 노사 양측 입장이 강경하고 대화가 단절돼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오후 2시까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5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수서발 KTX 안건을 가결시킨 코레일 이사회 이사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노조 측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재산상 손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 별도법인 설립과 민영화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고 불법에는 타협이 없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노조간부 194명과 파업참가자 6천748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경찰은 코레일 측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노조간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1일 영주경찰서는 철도노조 영주본부 소속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12일까지 영주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영주본부 측은 현재 파업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나흘째인 오늘 KTX와 통근열차, 전동열차는100% 운행되나 새마을호는 평상시의 56%, 무궁화호는 66% 가량, 화물열차는 37%만 운행된다. 코레일 측이 밝힌 파업 참가율은 전날 33%에서 36%로 늘었고 참가규모는 7천985명이다.

한 누리꾼(jsj1****)은 철도민영화는 되어야한다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f14d****)은 돈없는 서민들의 발을 묶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노조의 행동은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4444****)은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odys****)은 현재 수서발 ktx 출자는 민영화의 수순이고, 민영화하게 된다면 운임은 자연스레 상승해 서민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