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쟁체제…철도민영화? SNS 격론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철도민영화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코레일은 오는 2017년까지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을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코레일이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코레일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지분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운영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의 계획안이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행까지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에 시민단체와 철도노동조합, 야당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알려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krwu****)은 "영국철도 민영화 후 10년간 요금 최대 90%인상됐다"며 "철도민영화 국민이 대다수가 반대하고있는 만큼 철도민영화 반대의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꼭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어떻게 국가 기간망을 민영화하나", 철도민영화가 시작되는듯 하다"."민영화의 전초기지 완성, "자회사 6개를 만들면 낙하산 6명을 더 내려보낼 수 있고 여차하면 100% 민영화로 돌리기 위한 수순이다", "코레일 결국 경쟁체제도입이라고 쓰고 민영화라고 읽는다", "이제부터 직장이 먼 분들은 회사 옆에 움막이라도 짓고 삽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