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종합계획…KT “들었다 놨다”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방긋', 유료방송 합산규제 '울상'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KT의 속사정이 복잡하다. 종합계획의 방송규제 완화 속에 원하던 기술 방식을 얻었지만, 줄곧 반대하던 합산규제에 잠재 시장을 내줬기 때문이다. 접시없는 위성방송(DCS)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플랫폼과 위성방송 플랫폼을 모두 가진 KT의 고민이자 숙제였다.

KT 입장에선 하나는 원하던 대로, 다른 하나는 원치 않는 대로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향후 중요하게 작용할 모바일TV 부분을 고려하면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에 따라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은 허용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일원화한다.

우선 DCS 허용은 발전된 전송 압축 기술을 도입하고 전송 방식의 결합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술 선택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의원발의된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결합 서비스로 다른 영역의 시장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유일하게 위성과 IPTV를 가진 KT만 해당하는 사례로 경쟁 IPTV 업체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정부는 기술 진화 측면에서 허용키로 했다.

■ '위성' KT스카이라이프, IPTV-케이블과 같은 규제 받는다

이와 달리 KT그룹이 반대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반KT 진영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플랫폼 유일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문제로 요약된다. KT 외 다른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등 KT만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맹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료방송을 모두 단일 방송으로 묶고 점유율 규제를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3분의1 규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학계서 논의되는 49% 점유율 규제도 있지만, 케이블 등 경쟁업계선 규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종합계획에 나온 두 안만 볼 때 KT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원론적으로 “DCS 허용은 환영, 합산규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업계에선 현 시점이 아니라 멀리 내다본다면 모바일TV에 관한 규제안이 이번 종합계획에 없기 때문에 KT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 시장 변화 속도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중심에 모바일TV가 있다”며 “올레tv모바일을 가진 KT가 IPTV와 위성방송 규제 내용에 일희일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