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방송정책…산업 성장 중심

박근혜 정부의 첫 방송정책이 나왔다.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핵심 골자다.

각종 규제 완화와 콘텐츠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세부 전략으로 담았다. 성장이 주된 목표지만 규제 완화 면에서 첨예하게 맞물리는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관부 등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10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정부 차원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 당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송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문화산업 관광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종합계획의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2017년까지 로드맵은 소관 부처별로 결정하게 된다.

종합계획 5대 전략은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규제 완화 세부 내용은?

규제 혁신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 혁신 촉진, 시장 자율성 제고를 우선 가치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해 콘텐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매체 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DCS, 접시없는 위성 방송), 8VSB( 8레벨 잔류 측파대), 지상파 MMS(다채널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료방송 규제는 일원화한다. 케이블TV, IPTV, 위성 플랫폼 간 구분을 없애고 시장 점유율 제한을 일원화한다. 기존 법의 점유율 33%를 유지하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순히 규제 일원화로만 설명됐다.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방통위가 맡는다.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의 중간광고, 광고 총량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를 검토한다. 더불어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콘텐츠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육성,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이는 광고 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와 불공정 유통 질서를 개선하는데 중저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개관한 빛마루와 함께 HD드라마타운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미디어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수급, 기술 표준화, 비즈니그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한다.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종합계획 추진 배경은?

정부는 국내 방송시장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해 13조원 규모를 만들고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점을 문제점으로 꼼았다.

칸막이식 규제와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해외국가에 없는 높은 규제가 적용돼 시장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체계적 산업 진흥전략이 없어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고 광고수익의 정체, 가입자 포화 등으로 시장은 성장률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미디어는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 해외진출은 프로그램 단품 수출에 편중되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종합계획 발표 배경이다.

■미래 방송산업,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으로 6조원의 매출증가, 1만개의 일자리 창출,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을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방송시장 규모 19조원, 고용규모 4만4천명을 기대했다. 방송콘텐츠 수출은 4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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