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집단 반발 "방송정책 폐기하라"

정부 정책 반발하면서도, 중간광고는 허용하라 '모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해왔던 규제 완화 중심의 종합계획안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당장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방송 관련 정책에 적지않은 마찰음이 예상된다.

4일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협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발표할 예정인 방송산어발전 종합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공개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공약에도 포함치 않았던 방송 관련 정책이 처음 나온 것으로 3개 부처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인하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또 학계에서도 사업자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중심으로 내놓은 특혜성 정책일 뿐 방송에 대한 철학이나 시청자에 대한 인식 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장 유료방송 중심의 UHD 추진 계획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문제 삼았다.

우선 UHD 방송 실행 계획에 대해선 주파수 활용 등 미래부가 방통위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중인 사항인에 미래부 발표에 따라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유료 방송 상용화 계획만 내놓고 지상파는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700MHz 주파수 대역을 미래부가 독단적으로 통신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는 의혹이다. 지상파들은 “유료방송 중심으로만 UHD 방송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가 지급 여부도 4년에 걸친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성을 입증했는데 미래부가 방송 콘텐츠를 두고 유료방송 업계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가 투자해 만든 공공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도구로만 취급하지 말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접시없는 위성방송(DCS)과 8레벨잔류측파대(8VSB) 허용 등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내놓은 종합계획안은 15년 가까이 추진해온 방송 디지털 전환정책이 뒤늦게 흐트러진다”며 “계획안의 목표대로 창조경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부 유료방송의 요구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요구는 다소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료매체 중심의 정책이 문제가 된다면서 무료 보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상파들이 재원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 부분은 모순적인 주장이란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상파의 정책 기획 담당자들은 성명서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재 미래부 과천 청사로 이동,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