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계획, 유료방송 지배력 반영”

언론연대 심포지엄...방송의 공익성 중시돼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인 지위를 반영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익성이나 시청자 권익이 중시되야 하는 방송이 자본의 논리로만 흐른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미디어 플랫폼 확대에 따른 규제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상업 자본을 내세운 유료방송의 미디어 시장을 잠식한다는 근거로는 미래부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계획안이란 점을 들었다.

대게 방송통신융합 국면에서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 도입은 사후 처방인 경우가 많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란 점에서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케이블 사업자의 8VSB 도입은 단순히 고화질 전송방식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면서 “8VSB와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MMS)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MMS로 새롭게 생기는 채널은 저렴한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의 채널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기술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유료방송 플랫폼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독자적인 지상파 플랫폼이 없는 가운데 유료방송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이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가입가구 3분의 1로 통일한다는 계획 역시 자본을 가진 네트워크 플랫폼에 방송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팀장은 “방송의 자본화 흐름 가운데 방송의 공공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공적 플랫포으로서 기술적 조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관계,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방송 종합 계획에 빠진 지상파의 평가나 전망이 지금이라도 시작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계획에는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미디어렙 광고판매대행 범위 확대, UHD 육성 등이 포함됐지만 기존 요구를 종합 나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자 중심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마찰만 일으킨게 사실”이라며 “사업자 의견 위주로 구성된 정책이다 보니 시청자 권익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이나 시청자 권익이 빠지면서, 방송 철학을 잃은 정책과 정부라는 점을 증명한 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