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계획, 지상파 위성 지위 고민해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판은 방송 철학이 없다는 뜻으로 집중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승희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14일 발표된 종합계획을 두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를 다시 생각하자는 자리다.

종합계획안은 발표 이후, 안을 마련한 주체 논란이나 여러 규제를 마구잡이로 동시에 풀어버리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발표 당시 공개토론회 현장에서도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둔 새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방송 정책안이지만 잡음이 많았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이날 “(종합계획안은) 공영방송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어떤 지위와 위상을 부여할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없다”며 “지금 발표된대로 적용된다면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의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MMS) 도입과 DCS 허용, UHD 추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기준 일원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매출 점유율 규제 완화 등이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 제정에 따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연동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지급비율을 조정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럼에도 무늬만 있고 내용이 없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플랫폼 방치는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우선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의 박상호 연구위원은 “지상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역할과 의미가 빠져있다”며 “지상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플랫폼 정책이 없이 방송사를 사업자로 하나로 묶어 이전투구 장으로 몰았다”며 비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상파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별도로 제시돼야 논란이나 논의를 좁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그동안 사업자 간에 줄기차게 논의됐던 이슈를 나열하기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만 이야기된 종합계획이고 시청자 복지나 방송 공공성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