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계획안 확정, 발표만 단순 연기

5일 발표 예정이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최종 확정이 돌연 연기됐다. 이해관계 사업자들의 반발이 강력해 의견조율을 위한 것이란 업계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히 국가정책조정회의 취소가 주된 원인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업계 반대 의견이 다소 반영된 안이 이미 확정돼,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이날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 관계자는 “오늘 열릴 계획이던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발표한 뒤 미래부가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발표를 미룬 것 뿐이다”고 말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 부처가 협력해 내놓는 안이다.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서는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협의를 거치지만, 최종 발표 단계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목요일(12일) 있을 조정회의를 거쳐서 발표되거나 아니면 이른 시기에 따로 발표를 하거나 방법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표안은 확정된 상황이며 추가 조정은 계획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달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발전계획안에 일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초안이 발표됐을 당시 유료방송 중심의 규제 대거 완화, 개별 정책간 논리 충돌, 시청자 관점 제외한 사업자 논리 중심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IPTV 업계는 그 나름대로 성명서나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의견을 내놨다. 플랫폼 별로 매체간 입장차에 따른 다툼도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수정된 안에서 추가적인 조정은 없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미 이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불협화음을 빚던 방통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된 안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래부가 초안을 만들고 방통위, 문화부가 각각 동의한 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일부 방송 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정되고 다 배려한 부분이 있는 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