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신료인상, 8VSB MMS 규제완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공개토론회에서 초안이 공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첫 방송정책인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내놓는 14년만의 방송 관련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무엇보다 산업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둔다. 급변하는 ICT 환경과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대체로 규제 완화 중심의 내용이다. 동시에 콘텐츠 활성화와 미래 방송에 대한 고민이 중점을 이룬다. 반면 국민편익과 시청자권익을 논의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이 다소 부족하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종합계획과 동시에 각종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떠오르는 부분이다.

동시에 큰 틀의 기준에서 세부적인 안은 국회 논의나 개별 소관부처의 추진 방향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밑그림만 제시됐을 뿐이며, 앞으로 전개될 논의 과정이 더욱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종합계획은 향후 국내 방송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계획 추진의 비전은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과 국민행복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계획 발표 이후 일문일답이다.

▲KBS 수신료 현실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로드맵에 실리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정부에서도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 인정하고 있고 이사회 통해 의결안이 제출되면 검토해서 곧바로 국회에 승인받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광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생태계 조성에서도 중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광고 아닌 수신료로 운영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UHD 관련해 매체별 로드맵이라고 표현했다.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한다면 똑같이 1/3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UHD 내용은 초안과 달라졌다. 매체별로 준비 상황이 완료되면 정부는 어떤 매체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 관계자 합산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규제 개선 목적은 서비스별로 규제가 상이한 것을 일원화시키자는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시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길 바라고 있다. 또 방송산업 환경이 변하는데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서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MMS를 도입하는 방안은 KBS EBS 국한인지, 그리고 광고 허용인지

MMS(다채널서비스)는 발표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재 입장에선 시청자 복지를 위해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방통위 소관 사안이며 방통위 내부 논의를 거쳐거 구체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광고 허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정종기 국장)

▲방송 이해 관계자 때문에 내용이 수정되고 발표도 늦어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 그리고 규제개선도 좋지만 재원을 위한 투자도 진흥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과정에 대해 말해달라.

이번에 발표가 지연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난주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연기됐고, 부처별 사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시간이 걸렸고 발표 형식에 대한 준비로 늦어진 것일 뿐이다.

핵심적인 예산과 관련해 3개 부처 통틀어 1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신규 사업 포함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재원은 예산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박윤현 국장)

▲방송제도관련 연내 추진할 것인지, 중간광고는 허용하는 것인가.

광고 시장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준비 중이다. 방송사 재원구조과 관련된 다른 사안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무적으로 안은 준비하고 있다.(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

▲기술규제 마련 방안이 2013년이라고 나왔는데 8VSB MMS 연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규제 개선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DCS(접시없는 위성 방송)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그런 의미에서 2013년이라고 말한 것이다.

8VSB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 편익 강화라는 면에서 이끌어가면서 중소PP 퇴출과 같은 역기능으 고려해야 할 문제다.(박윤현 국장)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뜻이 종합계획에도 반영되는 것인가. UHD 방송 요구하면서 지상파가 700MHz를 요구하는데 이를 고려해서 반영한거냐

UHD 관련해는 매체별 준비 상황을 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 하겠다. 의무 재송신 관련해선 톤이 바뀌긴 했지만 초안도 그랬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연구하던 상황이다. 여기에 따라서 개별은 세부 정책 마련할 때 결정할 사항이다.(박윤현 국장)

방송제도개선안과 공영방송의 현실화 문제는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경재 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다.(엄열 과장)

▲UHD 관련해 유료방송에서 퍼스트윈도우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란 내용이 있다. 모든 매체가 UHD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700MHz 할당이 통신으로 갈 경우 지상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프리미엄 콘텐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의 저가 고착이 문제다. 이를 고화질 콘텐츠로 부가 서비스를 활용해 저가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700MHz 관련해 주무 국장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지상파 UHD 분야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가정보다는 지상파 준비 상황을 봐서 논할 문제다.(박윤현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