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삼성·LG, 스마트폰 기본앱 삭제 반대

박대출 의원 "미래부, 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삭제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가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다. 현재 미래부는 스마트폰 기본앱을 삭제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통신사, 제조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폰에 깔린 기본 앱은 64개에서 78개에 달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미래부가 스마트폰 기본앱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그런데 제조사가 미래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는 기본 앱을 삭제한 후 원상 복구할 경우 (앱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데이터 통신이 발생해 고객이 불편을 느낀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런 황당한 논리를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LG전자는 (기본 앱을 삭제할 수 있게 할 경우) 구글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날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태철 SK텔레콤 전무, 구현모 KT 전무,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는 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개 전자회사의 답변이 한 곳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곳은 허위 사실을 내놨다”며 “미래부 장관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짓고 통신사, 제조사에 권고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미래부가 권고해도 제조사가 거부하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저하고 협의를 좀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