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신요금 담합수준…인가제 폐지해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이 담합 수준인 것이 요금인가제의 폐해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거의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을 인가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사업자다.

권 의원은 “이통3사가 과당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해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해야 한다”며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현모 T&C부문 운영총괄 전무는 “시장 상황상 상대방이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시차를 두고 쭉쭉 따라 요금을 인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약 요금을 올렸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전무는 “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요소로 경쟁사가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이동이 많다보니 담합으로 비춰질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금년도에는 요금에 있어서 SK텔레콤을 많이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