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문기 말바꾸기 논란…여야 대립각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는 유성엽 의원(민주당)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재판부 판단 후에 검토하겠다”는 최문기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초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최 장관 확인감사에서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미래부는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 취하를 할 수 없다”며 “인가신청서 관련해 항소한 것은 미래부와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항소를 한 사안이라 미래부가 취하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재판을 유지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최 장관이 지난 14일 분명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했으나 불과 보름 만에 말을 바꿨다”며 “이우현, 권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질의, 장관의 답변, 이통3사의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모종의 커넥션, 자료 공개를 막아야겠다는 거대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우현,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사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성엽 의원의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 데 민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10분경까지 국정감사가 정회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시간 30분 가량 정회 후 입장한 유성엽 의원은 “제 발언으로 정회까지 되고 논란이 돼서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장관이 어떠한 논리적인 해명 없이 발언을 번복한 것이 참의로 의아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 듣기에 따라 거북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으로 국정감사가 정회까지 이르며 회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장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이 거론된 권은희 의원은 “자꾸 음모가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를 대시던가, 아니면 취소를 하시라”며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뿐만이 아닌, 당과 기업이 엮이면 이는 대형사고다. 반대로 민주당을 거론했으면 가만히 있으셨겠냐. 모욕은 받는 사람이 느끼면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도 “음모라는 표현을 한 것은 동료 의원을 흉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미방위가 여야 서로 예우해가며 잘 해왔는데 실수가 나왔다면 사과, 취소하고 넘어가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노웅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유 의원이 이미 실명 거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에 재갈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