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신시장 과열, 고가 단말기 탓”

휴대폰 제조사들의 고가 단말기 정책이 통신시장 과열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조사 장려금 투입을 전제로 한 높은 출고가 정책이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최근 통신시장 과열 양상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고가 판매 전략이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라며 “(고가 단말기 정책은) 제조사의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침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을 설정할 때, 휴대폰의 경우 최신,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상향 소비 제품이라는 것을 이용해 고가로 책정한다”며 “신제품 출시를 전후해 재고 정리를 위해 높은 수준의 장려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폰 판매 과정을 쭉 살펴보면 40만원이 최저가라고 치면, 출고가 100만원 대비 60만원은 거품”이라며 “미래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고 휴대폰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고가 단말기 외에도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단말기 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일정 선 안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해당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