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중독 아냐”…국회 미방위 한목소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모처럼 합심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창조경제 핵심콘텐츠인 게임 산업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게임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과 함께 ‘5대 킬러 콘텐츠’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매출의 1%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상태다.

이에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게임은 일부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것일뿐, 미성년자에 허용하지 않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지나치다”며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래부 장관으로서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게임에 분명히 중독은 있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닌 효과적인 규제안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민주당) 역시 “미래부가 창조경제 5대 킬러콘텐츠 중 하나로 게임을 선정했는데 정부 여당이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을 내놨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와 여당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게임은 K팝에 비해 수출액이 13배에 달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63%를 차지하는 등 아주 효자 산업인데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4대 중독이니, 4대 악이니 하면서 규제를 못해서 안달”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겉으로는 육성 장려해야 한다고 하고 세부적 각론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소위 ‘꼰대적인 발상’으로 위선적인 정책”이라며 “게임이 미래부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창조경제의 킬러콘텐츠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써 게임과 관련해 주도권을 가져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문화부, 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창조경제 총괄부처인 미래부가 이들 부처를 주도하며 게임산업을 진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게임은 약인 동시에 독인 부분도 있으나 4대 중독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중독 치료를 병행하는 동시에 산업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총괄부처로 방향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미래부가 게임 산업과 관련해 나머지 3개 부처를 휘어잡으면서 중심을 잡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