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남경필·이경재 “구글에 세금 걷자”

구글, 애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부가세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안 추진 의견이 도출됐다.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국내서 콘텐츠 팔 때는 10% 부가세를 내는데 애플이나 구글은 낼 기준이 없다”며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물 만난 것 같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데 기재부 반대가 많지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이 광고콘텐츠진흥기금을 마련해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EU에서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 모든 모바일 기기에 문화세를 매기는 법안을 다음달 제출한다. 독일은 구글에 인터넷세 부과로 3월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나라도 글로벌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형태에 과세를 시도한다는 것.

남경핑 의원은 이에 “우리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면 거기에 맞는 기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며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담팀을 방통위가 구성하는게 어떤가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이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법외에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법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해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이라며 “전담팀으로 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