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불법무기 인터넷 검색, 시정 필요”

인터넷에서 불법 무기를 검색하면 그 결과가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불법 무기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보스턴 압력솥 폭탄 테러와 이석기 의원의 RO 조직원 PC에 폭탄제조법이 저장됐다는 이야기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구글에서 ‘권총’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권총팝니다’가 뜬다”며 “클릭하면 방통심의위 삭제 문구가 뜨며 화면에 노출이 안되지만 구글 화면에서 하단의 저장된 페이지를 보면 삭제된 글이 다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무기 관련 인터넷 시정요구건수는 26건 올해 13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하는데도 무용지물이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경우 저장된 페이지 URL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단조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점조사를 잘 실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박만 위원장에게 “(구글의 경우) 저장되는 사이트에 대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미처 확인 못했다’는 면피용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확인감사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