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경재 “공정·창의 방송통신 조성”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정책목표를 이같이 밝히며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보장,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해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창조경제 원동력이자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광고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방통위가 해온 일로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종편 보도 채넔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 등을 마련했고, 국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고쳐 스마트폰 등을 통해 TV를 시처아는 새로운 패턴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분야 규제 개선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지상파와 함께 종편,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중소벤처는 방송광고비를 할인하고 주시청시간대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단발기 보조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고 가중 처벌해 안정화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 등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초중고생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