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정감사 돌입…불꽃 공방 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핵심부처로 꼽히는 만큼, 여야간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창조경제, 가계통신비, 이통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계약, 방송법 개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창조경제 사례가 모호한데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제외하면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보조금 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전병헌, 강동원 의원 등은 비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계약, 포털 검색중립성,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케이블TV와 IPTV가 경쟁 중이지만 두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다르다. 이를 두고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민병주 의원 등은 국가 R&D 예산이 몇몇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는 점을 따져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