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야 국감...종편, 유료방송 등 핫이슈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인 동시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유료방송 이슈 등 방송업계 현안이 산적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T 부문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 통신을 비롯한 각종 ICT 이슈를 차치하고, 방송계 주요 쟁점만 하더라도 예년보다 굵직한 이슈가 많다는게 국회 관계자의 중론이다.

주로 여야가 정치적 대립점을 보이는 부분이 많다. 여야간 불협화음으로 어렵게 열린 정기국회라 관련 논의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에 따른 업계간 마찰이 심각한 논의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 규제가 있다. 이는 여야 의원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까지 내놓은 터라 쉬이 넘어가지 않을 분위기다.

■뜨거운 감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방송 분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이 될 전망이다.

종편 재허가 심사가 내년 초로 돌아오면서 방통위가 마련한 심사안은 의결 단계에서 잡음이 많았다. 재승인 거부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사전 연구반 의견이 전체회의 단계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포함되는 진통을 겪었다.

최초 승인 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만큼 재승인 과정 속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의원들이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재승인 기본안에 앞서 종편의 지난해 이행실적도 문제가 됐다. 콘텐츠 투자나 재방송 비율 등 방송 사업자 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편의 조건 완화 요청이나 여러 시민 단체의 지분 관련 문제제기 및 부실 심사 의혹 등에 난타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 합산 규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논란

위성방송의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가 정면 충돌한 쟁점이다. 접시없는 위성 방송에 연속된 논의로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에 양측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양측의 입장 발표와 반박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정기국회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 환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 특히 위성과 IPTV를 결합한 OTS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두고 다른 유료방송 시장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케이블이 권역별, 그리고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별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 범위가 없는 위성방송의 시장 지배력이 경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우선 시장 논리에 어긋나고, 전국 사업자와 지역권 사업자라는 틀에서 규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방송과 통신의 발전적 융합을 막는 내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관련 내용 법안을 대표 발의한 터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공정성, 합의점 찾을까

6개월을 끌다가 두달 연장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논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요건 등 여야간 공방이 오갔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해직 언론인 처리 문제도 잡음이 많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건은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도입을 야당이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당은 새 제도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