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학계 “방송통신은 한 몸…분리 반대”

방송통신 관련 학계에서 방송과 통신의 억지 분리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를 전담하는 인수위원회 원안을 기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간 모호한 의안 등의 조정, 중재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회는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대안제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당의 정치력 미숙, 야당의 기술력 미비로 본다”며 “방송과 통신은 원래부터 한 몸으로 이것을 규제다 진흥이다 해서 갈라버리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 정부조직 원안은 유지하되, 방통위에 조정, 중재 기능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예컨대 방통위가 ‘콘텐츠 진흥정책’ 등 미래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모호한 의안을 중재하거나, 사업자가 미래부 등에 신청해 각하, 취소가 된 건의 경우 방통위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방통위 구성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상임 3인, 비상임 4인의 총 7명 체제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미래부, 문화부 등 해당 부처에서 차관급 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야당 역시 현재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 학회장은 “7인으로 늘렸을 경우 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부의장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여당 측에서는 미래부, 문화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 야당 측에서는 동수(2명)만큼을 추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차관이 당연직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자기 고유 부서 업무와 관련된 중재 사안이나, 독임제 사안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5인 구조는 정치적 사안에서 지나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7인으로 늘리면 외형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상임은 오히려 3명으로 줄어들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시한 대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