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부재 언제까지?…여야 줄다리기 지속

창조경제의 중심축인 미래창조과학부 없는 박근혜 내각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래부 출범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능 이관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지난 1, 2차 처리시한을 넘긴 데 이어 이날 3차 처리도 물 건너갔다.

미래부 조직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능을 이관할 조직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되고 있지만 일부 업무 추진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과열경쟁 제재나 요금 인하 등 민생 법안 처리 안건이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처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로의 인력 이관도 신설부처가 공식 출범한 뒤에야 결정이 난다. 이관 조직은 윤곽이 나왔지만 내부 인력 중 누가 미래부로 옮기고 남을지 인사 문제도 남았다.

현재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 관점에서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통합당은 방송 독립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하루 전날인 25일까지 여야간 물밑 협상을 벌여왔지만 IPTV, 종합유선방송(SO),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의 이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미래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재차 강조됐지만 아직 실체가 없다. 이러한 여야 갈등이 계속된다면 조직 구성 이후에도, 정쟁에 파묻혀, 제 기능을 발휘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미래부 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차관 인선, 실무조직 구성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한달 뒤인 3월 말에나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당분간의 업무 공백도 피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일상 업무는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 이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방통위가 마무리 하지 못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나 LTE 주파수 신규 할당 등 중요한 결정사항이 미래부로 넘어간 상황이라 부처 안착이 시급하다.

미래부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방통위나 교과부 등 이관이 확정된 조직은 물론, 일부 기능을 이관하게 될 부처 공무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차적으로는 담당 부처 공무원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국장 면담을 통해 공무원 개인 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부 인력 규모가 확정돼야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미래부로 이관이 확정된 한 부처 관계자는 "업무만 옮겨지는 것"이라며 "인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