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미래부, 미래가 없다…ICT 모아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는 ‘창조경제’의 핵심적, 상징적 실현 주체”라며 “과학기술 및 ICT의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논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방송규제와 통신진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부처들이 미래부로의 정책기능 이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 및 학계 곳곳에서 ICT 차관제가 빈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권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줄곧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정 운영을 주창해 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최근 각계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 미래부가 자칫 허울뿐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커다란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가장 먼저 질타한 것은 인수위원회다. 미래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수위는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했음에도 기존 부처들에 맡겨놓음으로써 당초 미래부의 설립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과연 미래부가 제대로 기능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R&D 일원화의 중추인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 등은 명목상으로 총괄, 기획 기능만 이관되고 핵심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이나 예산사업 모두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ICT 생태계 역시 기술개발은 이관하면서 표준화는 빠졌고, 소프트웨어(SW)를 이관하면서 임베디드 SW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디지털콘텐츠 개념을 축소 해석해 가장 대표격인 게임도 결국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의 소관 법률 역시 전혀 이관되지 않는 점 역시 언급했다.

아울러 소극적 방관과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기존 부처들에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부처 이기주의나 철밥통 챙기기에 매몰돼 국가의 백년대계를 대비하기 위한 국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권 의원은 “근거 없는 ‘공룡부처설’ 등으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미래부를 흔들려는 시도의 배후에 각 부처들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개편안은 방송의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비정치적 방송행정은 부처에서 담당해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부는 명칭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부의 성공적 출발과 조기 정착을 위해 네 가지 제안을 내놨다. 다음은 권 의원이 내놓은 제안 전문이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와 ICT분야를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이기주의나 오해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창조경제의 주요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