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막아선 IPTV-SO 대체 뭐길래

박근혜 정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또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의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요청했다.

미래부 신설은 박 대통령이 내건 'ICT 융합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초석이다. 그렇지만 정부 출범 후에도 여야간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부처 설립이 난항을 겪었고,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여야 갈등의 핵심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규제 기능 이관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 4개 유료방송 업무의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 왔다. 이들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현 정부가 방송/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관련 업무는 방통위에 남기되 케이블과 위성, IPTV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언론 장악을 위한 술책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세차례나 지연되면서 야당은 SO와 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미래부로 옮기는 데 협상할 여지가 있고, IPTV의 산업 진흥 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 입장에 대해 IPTV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업계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입장에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시장경쟁에 있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즉 정치논리 때문에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명분으로 방송 산업에 개입 여지를 남기려는 민주당의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한 몫한다는 관측이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주당으로선 독임부처보다 야당 교섭단체 몫 차관 자리가 있는 방통위에 힘이 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