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 이관 두고 여야 대치…업계 '눈치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능 이관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료방송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IPTV, 종합유선방송(SO),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관련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출범의 발목을 잡게 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송 업무의 미래부 이관 반대를 줄기차게 고수해오던 민주통합당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고 나서자 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다.

27일 민주당은 "뉴미디어 부문에서 SO와 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방통위에 남기면 나머지 보도와 관련 없는 오락, 생활 등의 PP를 미래부로 옮기는 데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IPTV 역시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부 이관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업계에선 동일 시장서 경쟁하는 유료방송을 분리하면 규제 차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 분리는 조직 개편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라며 "방통위든 미래부든 동일 서비스에 대해선 한 곳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선 방송 소관부처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이 지상파와 종편 등 기득권 사업자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종편이 자신들에 우호적인 방통위에 남아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종편이 미래부 이관에 반대하는 것은 진흥 정책을 우선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새 방송법 시행령을 처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이 '미디어 공룡'으로 부상한 CJ의 배를 불려줄 것이라며 줄곧 반발해왔다.

공공성을 명분으로 방송 산업에 개입 여지를 남기려는 민주당의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한 몫한다는 관측이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주당으로선 독임부처보다 야당 교섭단체 몫 차관 자리가 있는 방통위에 힘이 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계속되는 여야 기싸움에 숨죽이고는 있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궁극적으로 미래부 이관을 바라는 눈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방통위원도 남아 있고 감히 입장 내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방통위에 방송업무가 현행 그대로 잔존할 경우 유료방송이나 PP 등 진흥에 무게둬야 할 산업의 발전이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