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하지만..." 할 일 없는 방통위

이용자보호 업무 등 일부만 정상 가동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방송통신 분야 민생현안 처리도 멈춰선 상황이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지연은 기존 방통위 조직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위원장 자리도 공석 상태다.

방통위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방송정책 규제 기능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나 LTE 주파수 할당 등 민생에 직접 관련된 현안이 계류 중이다. 추후 미래부에서 이를 전담하겠지만, 조직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조직과 직제 하에서 첨예한 안건들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공무원들 역시 기능 이관에 따른 인사 배치가 결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식의 오보가 있었다"라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 역시 "기능 이관 및 인력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래부 신설 문제를)처리해줘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보호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과열경쟁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경쟁이 과열되자 보조금 전쟁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 현장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한 업계 관련자는 "업계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방통위 공무원들도 별다른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돼 주무부처가 정상화돼야 해당 업계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