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4일 국정감사…방통위 1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가 오는 14일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뒤인 15일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정관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4일 내놨다.

구체적으로 14일에는 미래부를 필두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고, 하루 뒤인 15일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장소는 정부과천청사다.

오는 17일에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18일 현장시찰에 이어 오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3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예정됐다.

확인감사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미래부 확인감사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오전 원안위, 오후 방통위 순으로 확인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KT 노무관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보도, 이통사-대리점간 갑을관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도 뜨거운 감자다. 이밖에도 포털 검색 중립성, 망중립성,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관련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미방위 증인으로는 이석채 KT 회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이 채택됐다. 종편 관계자로는 김차수 채널A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