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돌입…최대화두는 종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실시된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관이란 점 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재승인,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최근 하이마트를 통해 다시 촉발된 보조금, 700MHz 대역 활용방안, 통신사 서비스 문제점 등이 떠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종편 선정과 재승인, 해직 언론인 문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초 4개 종편 사업자의 재승인 허가도 논의의 주요 대상이지만, 지난 정권의 종편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날 질의 내용의 대부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종편 선정에 대한 방식, 종편 투자금 검증,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그간 물의를 일으킨 방송에 대한 법적제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 부분이 국감 현장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 문제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의 언론 탄압이란 문제제기와 함께 정당한 감사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마련한 연구반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출석에는 재승인 기본안이 후퇴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해직 언론인 문제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난제 가운데 하나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6개월 꾸려지면서도 이 부분을 해결치 못하고 두달 연장되는 상황으로 돌아갔다.

방통위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도 진행된다. 역시 초점은 종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는 최근 하이마트 갤럭시S4로 다시 촉발되면서 비싼 단말기값과 맞물려 많은 질타가 오갈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밖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란과 함께 700MHz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