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보조금 실태조사 부족”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포문은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사태’를 비롯한 보조금으로 시작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순서 첫 번째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하이마트 갤럭시S4 할부원금 17만원과 한글날 공짜 갤럭시S3를 알고 있냐며 운을 뗐다.

이 자리에서 민병주 의원은 “지난 주말에 가전 양판점과 대리점에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방통위 단속 때문에 힘들지만 연락처 남기면 돌발 행사가 뜰 때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를 소나기처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시장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5만개가 넘는 이통3사의 대리점이 있는데 방통위가 조사하는 곳이 한정돼 있다보니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게릴라식 보조금이 나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병주 의원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와 아닌 소비자의 보조금 혜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