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하이마트 보조금, 조사뒤 처벌 결정”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이동통신 보조금 논란을 낳았던 하이마트 갤럭시S4 사태에 대해 조사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 수준에 치닫지는 않았지만, 일회성 단발성인지 조사한 뒤 조취하겠다는 것이다.

8일 방통위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번호이동) 하루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에 못 미치는 2만3천건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하이마트만 문제가 됐다”면서 “좀 더 주시하고 조사해 일회성인지 조사해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간 2009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단말기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기준이 된 것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보조금을 낮춘게 통신사의 영업익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 지난 2분기, 정부의 규제 강화로 보조금 집행이 줄자 일부 이통사는 전분기 대비 영업익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취하겠다”면서 “그 전에 내리거나 올릴지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